“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미는?”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업의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성과와 현장안착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인재근·권미혁 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추진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의 의의와 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설정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황소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곽숙영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나선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지정 폐지를 근로기준법의 통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업종 폐지의 후속 조치방안들이 마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