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의 씨가 마르고 2인 선거구제를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3당이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지방의원들부터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천배제하고 있다”면서 “거대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 앞세우는 상황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기회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 법률로 다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도 제출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라며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민은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빨간색과 파란색 2가지 색의 무지개를 만들려고 한다”며 “김동철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의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과 민주당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 지방정부를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에 진출할 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풀뿌리에서부터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