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담검사실 확대설치
▲법제사법위 =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13일 서울지법 국감에서 “최근 서울지법 일부 법관들의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조 의원은 “자기 결정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인데 성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성관계의 대가를 기준 삼아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남성위주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4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서울지검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상습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여성계 및 청소년보호위의 반대로 철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도보호해야 할 대상인 청소년에게 오히려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사법연수생 교육과정과 법무연수원의 중견검사관리자 교육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신설할 것과 서울지검에 최초로 설치된 여성전담검사실을 다른 검찰청에도 확대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육아휴직급여 다시 책정해야
▲환경노동위 =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2일 노동부 국감에서 최근 쟁점인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책정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당초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만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자 생색만 내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10만원으로 축소한 근거자료도 육아휴직 신청률을 과다 추산하고 산전후휴가비용도 최소 250억원을 과다 추계했다”고 따졌다. 또 2002년 노동부가 요구한 800여억원의 모성보호비용이 기획예산처 예산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면서 정부가 모성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동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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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 중 각 상임위에서는 청소년성매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문제 등 다양한 여성관련 사안이 제기됐다.
사후피임약 조건부 허용을
▲보건복지위 =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지난 5월 공단이 2000년 제왕절개 출산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한 통계자료는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단이 제왕절개 출산율이 1999년 43.0%에서 2000년 38.6%로 4.4% 감소,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230억원이 절감됐다고 발표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제왕절개 출산율은 전년도에 비해 불과 1.7% 감소한 44.2%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계자료를 교체할 것과 불필요한 제왕절개 출산을 억제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사후피임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후피임약 허용국가들에 공문을 보낸 결과 미 FDA로부터 ‘사후피임약은 낙태약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기독교국가들도 교황청의 반대에도 이 약을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중고등학교 양호실에서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학교수 1천4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한 결과, 71%가 사후피임약 판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학생 편의시설 열악하다
▲교육위 =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513개 남녀공학 가운데 여학생 휴게실을 갖춘 학교는 22개교(4.3%),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중학교는 23개교에 불과하다”며 여학생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설치한 학교는 12.7%로 나타났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도 겨우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13, 14일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해 올 3월부터 10시간의 성교육을 받도록 지시했음에도 경기도의 경우 전체 1천509개교 중 398개교(26.4%)가, 강원도의 경우 전체 639개교 중 285개교(44.6%)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매매 경고문구 의무화
▲정무위 =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간 총 적발건수 2천815명 중 1천246명만이 구속, 44.26%에 불과했다”면서 “법이 시행된 후 위계행위(거짓말)에 대한 해석(10조4항),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5조)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잇단 무죄판결을 받는 등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청소년보호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중 약 76.5%가 인터넷 채팅에서 이뤄진다”면서 청소년보호위 부설 사이버감시대 설치와 채팅사이트 초기화면에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