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헌법 제정한 국가들,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는?
성평등 헌법 제정한 국가들,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는?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3.05 14:06
  • 수정 2018-03-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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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심포지엄 6일 국회서 개최

성평등 헌법을 제정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10차 개헌을 추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이끈 한국, 일본, 대만이 왜 서로 다른 수준의 여성대표성을 갖게 됐는지를 젠더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고, 성평등 헌법을 제정하였던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의 경험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개헌과정과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와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주최측은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개선되기보다는 불안정해지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하고 “여성의 지위와 삶의 불안정성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로부터 기인하며,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이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정치영역에서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상시적인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최측은 강조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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