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 기준 충족

한 달 이내 청와대 답변 받게 돼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정부 의지,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 필요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지난 5일 오전까지만 해도 참여자가 13만3000여명에 그쳤다. 이날 오후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 종료 시점까지 총 21만3219명이 참여,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있다. 답변 기한은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를 장난치며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며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5일 총 21만3219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교실 내 페미니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가운데,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지금처럼 겉핥기식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한국사회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폭력 문제가 성차별과 여성혐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연결돼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 등 넓은 토대를 근간으로 이뤄진다”며 “성평등 교육과 함께 인권, 젠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쳐선 아무 효과가 없다. 반드시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도입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 등 6개 청원에 공식 답변을 했다.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포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 파면,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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