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교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현재의 1~10등급의 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위험도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에 해당해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점수제에서는 기존의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돼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점수제 전환으로 약 240만명이 기존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p 정도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그리고 보험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단기 연체(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 연체(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 또한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대학생 대상 종합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종합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협약 금융회사에 대한 추심만이 중단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추심을 중단하고 종합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시 균등상환 외에 초기 2년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를 상환하는 채증식 상환 등의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청년과 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돕는 저리자금 지원도 늘린다. 1분기 안에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옥탑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주거자금,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이밖에 최대 0.4%p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집단소송 40만명 위임절차…국내 최대규모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국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40만여명의 위임절차를 시작한다.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이 될 전망이다. 한누리는 오는 3월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변론기일은 8~9월 정도로 예상된다. 한누리는 “소송 참여 자격에 해당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80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 소송기간은 최소 2~3년, 최대 5~6년으로 예상된다.
위메프,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예정
위메프가 자사의 간편 결제시스템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정보기술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협의하고 있다. 위메프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나 향후 정책 등을 고려해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총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위메프가 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커피빈코리아, 최대 6.7% 가격 인상
커피, 떡볶이, 김밥 등 외식물가가 연이어 오르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2월 1일부터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최대 6.7% 정도다. 스몰 사이즈 기준 아메리카노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이 올랐다. 카페라테 또한 5000원에서 53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이밖에 베이커리와 기획 상품 등의 일부 가격도 오른다. 커피빈코리아 측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상승을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앞서 오복미역·신전떡볶이·고봉민김밥·미스사이공·롯데리아·KFC·놀부부대찌개·신설설농탕·쥬시·죽이야기 등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