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앞으로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이 확인돼도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은행은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도 감시한다. 이밖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 LG 등 외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명령을 내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부대표(USTR) 대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자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31일부터 새 DTI 적용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부터 적용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소득은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차감하는 한편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사실상 DTI가 평균 30%를 넘어서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부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지문 등 생체인증과 전자서명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통신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은 올해 초부터 개정할 예정이다.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관련된 세부 지침은 3월 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