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jpg

한 겨울에 영상의 날씨가 지속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요즈음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최근 알프스의 빙하는

1850년이후 그 절반이 사라졌고, 시베리아 지역은 기온이 1백년 전

보다 3-5도 상승하였고 해수면은 25㎝ 정도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

다.

기후 온난화는 남태평양 지대의 도시 국가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지

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낮은 지역에 자리한 세계의 곡창지역인 평야

지대를 망가뜨려 식량문제를 유발할 것이며,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

를 초래하리라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1992년 브라질

리우 UN환경회의에 세계 1백80여 개 국 정상들을 불러 모았었고,

1995년 3월 베를린 제1차 당사국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1일부터 10

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 총회를 서둘러 열리게 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1백60여 개국에서 모여 든 정부 대표 1천5백여

명과 비정부 대표 3천5涌?명, 기업인, 로비스트등으로 교토의 국제

회관은 연일 대만원이었다. 이 총회의 특징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일에 정부 대표와 비정부 대표들이 참여한 공동 작업이었다는 사실

이다. 물론 국가간의 협상이나 정책의 결정은 정부 대표가 하지만

정부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비정부 조직들의 노력은 적극

적이었다. 한국에서도 17명의 정부 대표와 환경 운동 연합, 녹색환

경, 젊은 생태주의자 등 60여 명의 비정부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교토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매일매일 전개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부대표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였다. 비정부 대표들은 전개되는 협상에 따라 밤

을 세워 가며 매일 인쇄물을 발행하여 정부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발

휘하였다. 한국의 민간 환경 단체들은 연일 국제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2월 3일에는 서울대학교의 이애주 교수를 주축으로 오사카

에서 달려온 재일 교포 춤꾼들과, 한국에서 달려온 음악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생태계의 파괴를 다룬 춤사위가 벌어졌다. 이 작품은 환경

운동연합에서 제작한 대형 펭귄 걸게 그림과 두마리의 펭귄 얼음 조

각이 잘 어우러진 종합 예술로 표현한 환경 메시지였다. 이 공연은

일본 환경 단체연합인 키코포럼의 음악회, 그린

괴스의 ‘그린 키피’등과 함께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회의장인 국제회관 안에는 방마다 각기 다른 주제의 모임들이 활발

히 열렸다. 기자회견도 꾸준히 시간대 별로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세계에서 모인 환경 단체들이 준비한 홍보물들로 자료의 홍수를 이

루었다. 세계 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에너지협회

(IEA)등 굵직한 세계기구의 환경 전략, 활동과 함께 수많은 세계의

환경 단체와 각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살린 온실

가스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엄청난 인쇄물들이 이 회의 참석자들을

위하여 전시되었고, 무상 배포되었다.

12월 8일부터 열린 각국의 수석 대표 및 각료급 고위회담에서는 6

일까지 실무자들이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간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였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화석연료사용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곧

지국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 대표들의 협상은 곧 첨예한

이익 경쟁이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설정된 1990년의 이산

화탄소 발생량에 비례한 감釋??놓고 신경전을 벌렸다. 세계 이산

화탄소의 22.4%를 발생시키는 미국과 비례하여 비교적 적은 양인

3.5%, 2.4%, 4.9%를 각기 배출하는 독일, 영국, 일본의 입장은 엄연

히 달랐다.

교토 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차 당사국 총회 이후 꾸

준히 추진해 온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화시킨 ‘교토

의정서’를 회의 마지막 날 드디어 채택하였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

은 규제가스를 온실가스로 지정된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확대하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이산화탄소 감

축에 동조한 36개 국가들이 2008년-2012년간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5%감축하기로 한 규정이다. 이 공동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하고, 러

시아와 뉴질랜드는 1990년 수준을 유지하고, 호주는 8%, 아이슬란드

는 10%만을 증가 배출하겠다고 조인하였다.

이는 총회 초기의 예상보다 강화된 감축량이었다. 각국의 대량 감

축량이 설정된 배경에는 국가간의 배출권 거래와 공동이행이라는 신

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숲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기는 ‘자정능력’을 실제 배출량과 비교하여 한 국가의 과잉 또

는 잉여 배출량을 환산한다. 즉 미국은 가스 배출량이 자정능력보다

6배가 많고 한국은 이미 자정능력의 2배를 과잉배출하고 있으나, 중

국은 자정능력이 오히려 배출량보다 30% 많아 잉여 배출권을 확보

하고 있다.(델라웨어 대학 에너지와환경 연구소 소장 John Byme박

사의 보고) 가스 배출량 초과 국가는 주변의 여분을 가진 국가의 잉

여 배출권을 수입하여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는 길도 열리게 되었

다. 이러한 국가간의 배출량에 따른 국가간의 거래는 물론, 유럽 연

합의 일대(bubble)방식으로 15개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간

의 조정이 가능한 방안도 고려되었다.

이 채택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줄다리기도 일찍이 그 유래

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였다. 1992년의 리우 회의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번 교토 회의는 세계 각국의

균등한 의무를 강조한 ‘평등성’이 크게 제기된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요구한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 조항인 의정

서 10조는 선진국보다 뒤늦게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개도국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결국 삭제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일원으로 감축의무에서 겨우 면제되었지만 내

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당사국회의

에서는 개도국의 강제참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OECD가

입국인 우리나라는 의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인당 에너

지 사용증가율이 세계 제1위인 우리나라는 철저하고 엄격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 시행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나

라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12위이고, 2010년에는 6위가 될

뿐 아니라 2000년에는 1990년 배출량의 130%에 달하리라는 관계자

들의 지적이다. 국제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이산

화 탄소배출량 규제는 피할 수 없으므로 정부측의 이해와 준비 대책

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함께 재정경제원, 통산부, 외무부등이 에너지

사용과 국제 협력에 대한 공동 전략을 펴서 무섭게 불어 닥칠 2010

년대의 기후변화 협약 한파를 이겨낼 준비를 하루 빨리 해야 한다.

IMF위기는 우리 사회의 국제 사회에 대한 무지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살아온 결과이다. 기업을 운영하고 한 가정을 이끄는 일이

바로 국가 경제, 세계 경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

고 저지른 가족 이기주의자들인 우리의 실수였다. 똑같은 실수를 다

시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IMF위기보다 더 춥고 매서운 기

후변화 협약 한파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나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

박은경/대한YWCA연합회 프로그램 및 사회문제위원회 위원장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