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원과 첫 간담회서
문 대통령 “여성 삶 억압하지
않는게 저출산 근본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6일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에 젠더 관점이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 출범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제는 출산 장려를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200조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1.3명 이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의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현상의 본질은 성차별적인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 속에서 양육과 보육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미루는 한 출산 주체인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리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젠더 관점 없는 저출산 대책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정권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으로 발표한 것이 대표 사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저출산 정책 수립 때 성평등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발언은 저출산 대책에 젠더 관점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는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청년, 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진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거시 경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등을 구체적인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내년 1/4분기에는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