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네트 개설, 여성정보화 강화
정부정책 성평등적으로 시범평가
여성부가 출범 2개월여 만에 올해 추진할 업무방향을 잡았다. 한명숙 장관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위민네트 구축 등 올해 여성부의 핵심업무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각 부처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부처의 정책수립시 남녀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고 부처간 여성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업무를 맡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고유업무를 맡고 있는 실·국장이 여성정책책임관 업무를 겸하게 된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성평등적 평가모형 개발
국가 정책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각 부처별 통계자료에 성별 분리체계를 구축, 여성관련 지표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몇 가지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조직 재조정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에 편차가 심하고 기초지자체는 여성업무 전담인력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고 여성관련 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여성정보 사이트 개설
여성정보의 온라인 통로인 위민네트(Women-net)를 구축, 운영한다. 올 하반기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민네트 사이트를 통해 여성사회교육,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킹, 각종 남녀차별 및 폭력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주부의 1일 1시간 인터넷 운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불법,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는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주제폐지 위한 공감대 형성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민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펼 예정이다.
▲여성폭력 방지체제 구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발생시 폭력 제지뿐 아니라 긴급피난, 상담, 의료, 법률구조 등 one-stop 보호망을 갖출 계획이다.
매매춘과 관련해서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태조사 실시와 증언자료집 발간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