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외부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맹탕 국감’
김삼화·남인순·박주민·송희경·
신용현·금태섭 등 ‘호평’
문재인 정부 첫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전·현 정부의 갈등 양상보다는 다양한 정책 개선과 현안 질의에 집중됐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선 신·구 적폐 프레임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대 ‘위안부 문제’로 형성됐지만, 국감이 단 하루뿐인 만큼 오래가지 않았다. 의제도 다양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등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몰래카메라 대책, 낙태죄 폐지 등 여성 인권 문제를 비롯해 보육·돌봄 정책, 여성의 경력단절, 청소년 정책,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현안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반면 언론의 취재 열기는 미지근했다. 여가위 겸임 상임위원회인 탓에 공식적인 국감 일정이 끝난 뒤 열렸고, 6일 같은 시각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목이 쏠렸다. 여가위에는 이렇다 할 증인조차 없어 관심에서 더 멀어졌다. 질의에 앞서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12·28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장관, 전직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생리대 안전성 논란 관련 회사 관계자 2명 , 한국소비자원 1명 등 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건, 화해치유재단 대책에 집중했다. 정춘숙·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여가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민간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책임자들의 처벌도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등재 보류 이후 대책과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신청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샘 성폭행 사건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은 정현백 장관에게 대통령과 함께 한 행사가 많았음에도 따로 건의하지 않은 것을 재차 질의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가부의 답변 자료 부실 제출은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다. 또 몇몇 의원들은 정현백 장관에게 타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주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성가족위원회 보좌진·정당 관계자들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송희경 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박주민·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붙이는 등 여야 갈등이 커질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발언 기회를 정리하고 분위기를 정돈하는데 남인순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계속 거론하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 돼지발정제를 언급했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싸우자는 얘기지”라며 반말로 끼어들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던 순간 국감장에 전기가 차단되자 임 의원은 “오늘 국감이 예사롭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남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으나 이날 일정이 겹쳐 예결산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한샘 성폭행 사건과 해바라기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본인의 발언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역사관 한·영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중국어, 독일어 등 언어 확대 요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채용과 승진 문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관련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긴급 아이돌보미 사업의 비연속성,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계 등을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은 것과 관련, 금 의원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이 한 해 평균 60~70건이고 기소는 1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낙태죄는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1년 전 국감에서 처음으로 몰카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몰카 등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업체와 동영상 필터링 업체, 비영리민간단체, 디지털장의사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가부 지원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꿈드림 프로그램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장애 여성의 맞춤형 취업 지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7시간 넘게 이어진 국감 시간에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함도 겸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위안부 자료 국가기록물 지정 부실, 여성사박물관 추진 상황, 청와대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여가부의 관리 실태,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급증 대책, 긴급위기가정지원서비스 부실 대응 등을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IT전문가답게 ‘여성가족부와 여성혐오’ 등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직접 업자와 접촉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실제로 위조해준다는 곳에 6만원을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또 다른 곳에 3만5천원 주고 시도했는데 마찬가지였다”며 불법거래를 악용한 사기 행태까지 지적했다. 디지털 장의사업체와 직접 통화를 통해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효성, 워킹맘·워킹대디사업 상담 노무사 부족,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 뚫리지 않는 유리천장 등을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 의원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 성범죄가 82% 넘고 폭력예방 4가지 교육 중 고위직들이 불참한 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데이트폭력을 담은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됐다는 것.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법규 부재, 긴급상담전화 1366 데이트폭력 상담매뉴얼 부재 문제,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여가부의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질의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 의원은 논란이 된 대형 놀이공원의 청소년 유해 전시물에 대해 “당시 여가부에 질의하니 근거가 없어서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여가부도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시업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1인 가구에 대한 현실적 대책, 성인지 예산사업 평가의 실효성, 채팅앱의 제도적인 관리체계와 경고문구 도입, 학교·기업의 고위직 여성 비율과 개선방안,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방영 시간대와 효과성, 채팅앱의 제도적인 관리 체계와 경고문구 삽입,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작동 실태. 위기청소년 정의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청소년 신분증 불법 위조 증가로 이로 인한 술·담배 구입, 유해시설 출입이 늘고 있고,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다문화가족 증가와 자녀의 학업중단 증가로 맞춤형 교육방안과 지원센터 연계를 요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민간 모금 단체들의 국세청 공시와 단체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이후 박근혜 정부의 여론 조작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평화의소녀상에 관련한 부산시 조례 제정 과정의 문제도 몸통은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목표치 달성의 실체와 정책 재수립을 요구했다. 또 충주경찰서 여경사 자살 사건, 변호사시험법 개선 등을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규정과 인터넷에 선정성 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문제, 보복범죄 부실한 예방 등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문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할 청소년 수련시설을 관리감독 부재와 자체 감사 부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내 성희롱·내부 비리에 대한 여가부 부실 대응 등을 질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추진 상황, 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사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과 내부 청렴도 꼴찌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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