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30% 여성 공천 의무화하라”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15.6%로, 독일의 비례대표 의석비율 50%는커녕, 일본 37.5%, 대만 35%보다 낮습니다.”

전국 480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앞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청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유권자의 선호가 국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모두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대1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 부대표는 제시했다.

이어 “이같은 조정은 대표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여성대표성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여성추천선거보조금 제도 단가 인상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권미혁·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