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성평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이 남성 몫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틀렸다. 성평등은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백(64)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0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언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풀어야 할 주요 3대 과제로 △일자리 문제 △성평등 문화 확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독박육아 문제를 모두 풀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산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 법제도가 마련돼도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정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여가부가 이들을 압박해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 “여가부를 성평등이 왜 필요한지 알리고 설득하는 창구로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정 장관은 이날도 “여가부는 (성평등) 담론의 창안자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언론, TV드라마, 대국민 캠페인 등 여러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성평등 인식을 전파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나라다운 나라란 ‘위안부’의 역사적 아픔을 책임지는 나라다. 합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 고려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지금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 연구소를 세워 흩어진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정보를 체계화하고 △내년 중순까지 여러 ‘위안부’ 문제의 쟁점에 관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책을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여러 언어별로 펴낼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여가부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저 규모인 7000억원대로 확정돼, 여가부가 담당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 장관은 “(예산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도 “기존 규모 예산으로도 콘텐츠를 강화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이 많다. 필요하다면 여가부 사업 가짓수는 줄이고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은 성평등이 국가의 핵심가치로 등장하는 전환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약속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정부가 최초로 ‘여성 장관 30%’ 시대를 연 것도 하나의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넘어 실질적 액션이 필요하다.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며 “성평등과 민주주의, 평화주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는 물론 여성들, 연구자들, 언론도 ‘당신들이 성평등을 얼마나 실천했느냐’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달라. 그래야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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