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었다고 강한 군대되나
군대 조직 문화 개선하고
부패, 비리 없애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어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군 수뇌부에게 물었다.
분명, 북한과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거의 45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오로지 미국과의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에 기대어 한국군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기존 국방 정책은 ‘방어 중심, 미국 중심, 육군 중심’이었다. 현 정부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 응징 중심, 한국군 중심, 육해공군 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본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감행하자 청와대 참모들과의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현 정부의 대화 제의를 농락하듯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과 미사일만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혈맹인 중국은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결국 용인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문 대통령의 ‘전쟁 결사반대’로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이 전무 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가 평화를 만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 예산을 6.9%(43.1조) 늘렸다.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조2565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런데 강한 군대는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부패와 비리를 없애야 가능하다. 군을 포함해 모든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만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병 봉급과 급식비 인상, 민간 조리원 증원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생활여건 및 병영 문화 개선에도 나선다”고 했다. 성 고충 전문상담관 23명에서 44명으로 확대하고 격오지 부대 독서 카페 설치, 장병 선호에 따른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군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군이 몇 년 썩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이 지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 그리고 어머니와도 같은 포근함이 군 조직 내에 스며들 때 군은 변하게 된다. 그래야만 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가고 싶은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써의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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