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2018년도)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복지 예산이 146조원으로 3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예산 12.9%, 교육예산 11.7%, 일반·지방행정 10%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됐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8.2% 줄어들었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기조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또 2017년 총지출 증가율(3.7%) 및 중기계획(2016~2020년)상 2018년 증가율(3.4%)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8조3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28조6000억원 적자, 2021년에는 44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GDP 대비 적자 규모를 -2% 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 및 경제과제는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정립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이다.
복지 관련 예산 중 큰 변화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10만원), 기초연금 인상(20만 6000원→25만원),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또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 치매 및 독거노인 돌봄, 농어촌 노인 이동권 지원, 장애인 연금 및 일자리 단가 인상 등이다. 또 어린이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공립·공공 어린이집 신설, 시간제 돌봄사업 등이 확대된다.
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민간일자리 창출분야에선 청년들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이 강화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 확대→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 명 신규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지원대상 확대 등도 마련됐다. 공공일자리에선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을 충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도 취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도 이번 재원투자의 핵심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은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제조·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하는 등 혁신성장 동력확충 △자주국방·환경위해 요인 대응과 먹거리 안전 등 '국민이 안전한 나라' 분야 △저출산극복 등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에 내년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