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헌법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김은주)와 서울YWCA(회장 조종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YWCA 대강당에서 ‘성평등 헌법을 위한 1차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헌법과 성평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 주최측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제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한 닻이 올랐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는 확대됐지만 헌법상의 여성은 보호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머물러 있고, 이들의 권리 또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30년 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이뤄낸 87년 현행헌법은 이제 성평등과 남녀동수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여성단체협의회(KOWANI, Kongres Wanita Indonesia) 대표단이 지난 17일 한국에 도착해 최금숙 여협 회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국내 여성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인도네시아여성단체협의회(KOWANI, Kongres Wanita Indonesia) 대표단이 지난 17일 한국에 도착해 최금숙 여협 회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국내 여성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인도네시아 여성단체 대표단 방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이하 여협)는 인도네시아여성단체협의회(KOWANI, Kongres Wanita Indonesia) 대표단이 지난 17일 한국에 도착해 최금숙 여협 회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국내 여성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이명선 원장과 면담하고, 대한민국 여성 정책의 역사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정책을 소개받았다. 여협은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여성의 권익향상 방안과 전 세계 여성이슈를 논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은 18일 오전 김정숙 회장과 함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했다. 본회 최금숙 회장과 임원은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 후, 본회 1층 회의실에서 내년에 열릴 GA(General Assembly)와 아태 여성운동 방향을 논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20일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대표단은 서울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가졌다.

 

‘하월곡동 성매매 여성 지원’ 토론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손정아)는 다음달 4일 오후 3~5시 서울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에는 성매매여성의 생계와 주거대책 등을 포함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별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며 “대구시, 전주시, 아산시 등에서 이미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수원시와 타 지역도 여성·시민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집결지 폐쇄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미례 대표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 현황과 대책 △지역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을 통해 본 현장의 과제 등을 주제로 삼을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한다. 문의 02-982-0923

여가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고사무 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일선 처리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등 각종 피해상담소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 약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행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허오영숙·강혜숙·김엘리)는 다음달 25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환대와 연대의 밤’ 후원행사를 연다. ‘낯섦과 끌림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들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후원자와 함께하는 만찬, 다국적 공연,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2000년 설립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활동을 믿고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덕분”이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17 KNA 대학생 활동가 1,2기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17 KNA 대학생 활동가 1,2기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협회, KNA 대학생 활동가 워크숍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지난 1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17 KNA 대학생 활동가 1,2기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간호협회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1,2기 활동가들이 참여했다”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호대학생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리더십 함양을 통해 한국 간호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곽월희 홍보위원장 대독)은 “현재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미래 보건의료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수가체계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담부서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전국 8만여 간호대학생과 함께 공유하고자 지난해 KNA 대학생 활동가 모임을 조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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