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2012년 8월 이후 출생 아동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 원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이후 태어난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약 253만명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들어갈 국비는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판사가 아동학대를 한 사람에게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거나 보호자가 감옥에 수용된 경우 등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조1000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 동안 약 22조5000억 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