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5대 국정목표를 구성하는 100대 과제 중 성별에 기반한 문제 인식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돼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18번·고용노동부)’를 제시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66번·여성가족부)’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를 담당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3번·여가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65번·여가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66번·여가부) 등 3개를 맡는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지원 △젠더폭력 방지 등이 제시됐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 관련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왼쪽부터) 대변인,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왼쪽부터) 대변인,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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