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일 발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늘면 출산율 0.3~0.4%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면 출산율 또한 동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월보 6월호’에 수록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원인을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있다고 보고 출산율 저하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은 약 0.3~0.4%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이 1% 늘어날 경우 출산율은 약 0.05% 하락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남녀 균등한 가사분담 등 추산과 양육 여건이 양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남녀임금격차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했다.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46% 하락했다.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과 결혼·양육비용 등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결혼·양육비용의 대용지표로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육아·가사분담 여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족복지지출은 GDP의 1.4%로 프랑스, 스웨덴 등이 3.5% 수준인 것과 비교해 낮은 축에 속한다. 이들 나라는 최근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5 이상을 기록한다.
박경훈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결혼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 등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여·남 간 가사분담과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