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발휘하겠다”
야당 의혹제기에 적극 사과 해명 반박
여성계 “성차별적 인사 검증은 용납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유엔에서 쌓은 국제업무 능력과, 70년 외교부의 유리천장을 최초로 깬 여성, 비고시 출신 등이 외교부를 혁신하고 국제 무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분위기였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됐으나 “후보자 검증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의원도 있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는 모두발언으로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명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답변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동시에 몇몇 의혹은 해명하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함으로써 의혹을 풀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이 자리까지 올랐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또 같은당 원혜영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첫 여성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자질과 능력 덕분”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좋은 여성 자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인사 공직자 배제 원칙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여성이어서 해당되지 않는 병역 문제를 제외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의혹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정도 의혹이면 국장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고위공무원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당시 세부적인 내용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3채 거래 당시 소득세 탈루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친정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이고 주민들과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한 것이어서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의 남편 소유 주택이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부지에 지어졌고 그 후 지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 대해 종교시설 허가는 강 후보측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은 전 전 소유주가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 후 소유주가 주택 용도로 건축용도를 변경했으며, 그 다음 남편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의혹 등 재산과 관련한 여러가지가 불거진 원인으로 부부가 재산관리를 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 딸 중 맏딸이어서 경제력이 없는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했다”면서 “남편의 재산관리를 저도 잘 모르고 남편도 제 재산을 잘 몰라서 납세의무 세부사항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984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는 “인정할 수 없다.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논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수백페이지 되는 논문에서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툴을 통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북핵 대응 방안, 사드 배치 갈등에 대해 수 차례 질문이 이어졌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가 어정쩡한 상황인데, 빨리 추가배치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하는데, 어느쪽 결론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예단해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한미공조 정신 하에 한미간 공동 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는 “유엔 안보리 제제가 북핵 문제에서 핵심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시각의 현주소를 잘 파악해서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지지를 도출하는데 있어 역량과 인맥이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외교부도 검증과정을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강 후보자가 지금 한국 외교에서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우리의 외교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 후보가 적임자이고 우리 외교가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제무대에 역량을 인정받고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외교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성차별적 인사 검증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최근 강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이 부풀려지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낙마설이 공공연하게 거론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검증과 국민적 평가 없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정치 협상의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새 정부 인사에서 성차별적인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한 인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 촉구 성명에 6일 오후 현재 1만914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