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 당·정·청 회의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18부 5처 17청 4실로…1부·1청 증가, 1실 감소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본부장, 차관급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소방청·해경, 안전처서 독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차관급 기구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보훈처는 9년여 만에 장관급 부처로 환원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 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인사’로 꼽히는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피 처장 임명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남녀동수 내각’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로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시키고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기로 했다.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 관리가 나뉘어 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당·정·청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