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대 인사원칙 위배?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 많다” 여론
강경화 5대 인사원칙 위배?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 많다” 여론
  • 박길자 기자
  • 승인 2017.06.01 19:16
  • 수정 2017-06-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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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년 거주했는데 어떻게 기획부동산이냐”

누리꾼 “JTBC 노룩 취재” 외교부 “정정보도 요청”

“강경화 둘러싼 의혹 대다수 사실 왜곡, 과장” 지적

 

기획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두 딸의 명의로 구입한 경남 거제 주택. 기획부동산 의혹과 달리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직접 거주하며 주택을 꾸미고 있다. ⓒ이일병 교수 블로그
기획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두 딸의 명의로 구입한 경남 거제 주택. 기획부동산 의혹과 달리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직접 거주하며 주택을 꾸미고 있다. ⓒ이일병 교수 블로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성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왜곡과 과장, 추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당은 1일 논평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증여세 늑장납부,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한 것을 비롯해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이미 예선탈락 감”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얼마나 위배했는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상당수가 별 근거도 없고 과장돼 있어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보자. JTBC는 31일 강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구입한 거제시의 땅과 주택이 기획 부동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왜곡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보도 영상이 거제도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음 로드뷰’를 캡처해 누리꾼들로부터 직접 보지도 않고 취재하는 ‘노룩 취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JTBC는 “강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구입한 거제시의 땅과 주택은 지난해 9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으며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주변 임야 공시지가가 1㎡당 1000원 대인데 비해 개별공시지가만 약 11만 원이다. 현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땅값 시세만 3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주인이던 임 씨가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지가를 높였고, 이를 4개로 나눠 분할 매매했다는 점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도 후 컨테이너를 놓고 대지를 깎는다고 기획부동산은 아니며, 3년간 실거주했는데 어떻게 ‘알박기’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어준은 1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강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기획부동산을 하면서 1필지만 살 이유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용도가 변경된다는 정보를 알고 땅을 사놓는 것”이라며 “JTBC가 제대로 후속보도를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만한 기사”라고 꼬집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투기의 주인공으로 몰린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컨테이너를 제작 주문해 건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개인 블로그를 통해 컨테이너를 세운 과정을 자세히 공개해왔다. 외교부도 “사실무근”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은퇴후 노후생활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토지를 구입해 컨테이너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시세차익을 의도한 투기 목적의 구매가 아니다. 또 작년 하반기 주택 완공 이후 이 교수가 실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후보자는 당시 유엔 근무 중으로 토지 구매와 주택 건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청와대가 이미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할 당시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사안이다. 허물은 있지만 강 후보자의 역량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중국적 문제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 데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강 후보자가 최근 10년 이상 해외에서 살았으며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이쯤의 허물은 덮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강 후보자는 딸의 적응을 바라는 마음에 ‘아는 은사’로부터 주소지를 소개받아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당초 ‘친척 집’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위장전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남편이 정확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해외 출장 중이던 자신을 대신해 청와대 측에 설명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거제 주택에 대한 증여세 늑장 납부 건도 낙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만 봐도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 지명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했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장관 지명 전후로 증여세를 늑장 납부했다.

강 후보자 부하 외교관이던 우모씨가 강 후보자 자녀가 창업한 주류 수입 회사에 투자한 것과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령 회사’ 논란도 제기됐지만 의혹을 위한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딸이 주류 수입에 관심을 둬 함께 시장 조사를 하는 등 논의했으나 술 수입 규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위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7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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