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도 ‘눈먼 돈’ 특수활동비에 빠져 있어... 개혁해야”
심상정 “국회도 ‘눈먼 돈’ 특수활동비에 빠져 있어... 개혁해야”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5.27 17:46
  • 수정 2017-05-2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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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며 반성과 개혁을 촉구했다.

심성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회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수사 활동을 위해 엄격한 지출증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다.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면서 “그러다보니 특수활동비는 힘 센 기관들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눈먼 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대해서도 “비밀 수사나 첩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8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배정, 집행해왔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달콤한 콩고물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많게는 5000만원에서 작게는 1000만원씩 타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4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면 폐지에 준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부터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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