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여성학회장 김은실 교수
“검찰 독립, 공적 영역의 공공성 회복,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 강화가 키워드
노동장관에 심상정, 환경장관에 유시민 추천”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치‧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사적인 이익을 우선한 불법, 부정부패 없애고
공익 우선한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적 현안”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 양극화 해소와 공정거래 정착,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
‘촛불 혁명’이 낳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 국민 일상의 기본을 제대로 챙기기, 산업화와 경제논리부터 국가주의와 남성중심성까지 구태에서 벗어나기 등 탄핵 정부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성신문은 19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오피니언 리더 7인에게 새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외교안보 위기 극복과 함께 소통과 돌봄, 상생의 원리가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새 대통령이 광장의 촛불 민심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여성학회장인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오래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을 통해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또 공적 영역의 공공성 회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강화를 위해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공공성 확보를 제시했다. 정치 영역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사적인 이익을 우선한 불법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익을 우선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여성경제학회장)은 경제 양극화 해소와 공정거래 정착,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국정운영 키워드로 꼽았다.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현안으로 국민 주권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을 꼽는 이들이 여럿이었다. 정병호 교수는 “국가와 국민을 전쟁 위협에서 지키는 자주적 외교와 국방이 중요하다. 아울러 갈등과 증오의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핵과 미세먼지,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생태문제 해결도 국정과제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교육과 복지 문제도 생명안보 개념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 대선’에서 경쟁한 후보들의 공약 중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은실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청년사회 상속세, 슈퍼우먼방지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반차별 정책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노동, 복지, 환경, 여성, 인권에 국민의 지지가 높고 목소리가 강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장관에 임명할 것을 권한다. 노동에 심상정, 환경에 유시민을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 국회와 맞닥뜨리게 된다. 정부조직법 통과나 국무총리 임명, 내각 구성 등 순조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협치는 불가피하지만 정치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상이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공동체의 올바른 의견 수렴을 위해 이미 사유화돼 있는 제도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병호 교수는 “언론 기업이나 사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언론 종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도언론이 자정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듯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은 취약했다는 게 중론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여성 비하적 발언이나 여성인권 침해 경험이 공중파를 통해 거침없이 말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인권 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성평등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실 교수는 “성평등과 인권, 돌봄은 전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치를 통해 실행돼야 하므로 여성인권․돌봄 부처의 장관은 직책이 부총리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대로 “성평등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공통적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 정책(affirmative action plan)’ 집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교수는 “5년 단임제 아래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는 없다. 임기 내에 중요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로 만든 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