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유일 여성후보로서 여성 대표 책임감
여성정치세력화로 여성 현안 해결 가능
차별금지법·여성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여성대표성 강화
대선 끝나면 선거법 개정에 ‘올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한국 사회의 성주류화에 앞장서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범여성계 연대기구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성평등과 관련해 여가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여가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성평등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신문·범여성계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자리였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을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류은숙 여성위원장, 오김현주 성평등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대선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후보인 심 후보는 “정의당의 선거 구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지만, ‘여성이 당당한 나라, 여성의 삶을 바꾸겠다’는 말도 된다”며 “저는 여성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해 여성 노동이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비례 번호 홀수를 여성에 배정하는 것을 관철시켜 제도로 이끌어냈고, 성인지 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며 “심상정은 여성후보로서 여성계를 대표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여성단체의 패널 질의에선 범여성계가 제시한 5대 핵심 의제에 성실히 답했다.
먼저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인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4년 36.7%로 OECD 평균인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 후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유리천장이 높고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임기 내 성별 임금격차를 20％ 수준으로 올려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기업에 어드밴티지를, 해소 안 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줘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용현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 여성 장관은 단 1명으로 50%인 캐나다와 비교해 미미하다”며 여성대표성 강화를 요구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남녀동수 내각을 반드시 구성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심 후보에게 “최근 여성폭력 관련 처벌법이 재개정됐지만 법제도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법률 실무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한적 인식도 문제”라며 매년 급증하는 여성폭력 범죄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너무 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으며 “성범죄 제재 방안 확대·강화 못지않게 ‘성평등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선 ‘여성들이 잘하면 된다’고 한다. 심야에 다니지 말고, 옷 짧게 입지 말고, 몸조심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며 “반면 유럽 선진국은 ‘성희롱·성폭력은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 교과 과정에서 폭력 경험 여부에 관한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폭력이 적발되면 격리·제재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포괄적 혐오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최근 급증하는 유형의 성범죄도 막을 수 있도록 ‘여성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성범죄 현황 파악,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대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 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신매매 범죄도 국제 권고 수준에 맞게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여성 1인가구가 직면한 3대 문제로 “주거 취약, 빈곤, 안전 문제”를 들면서 △소형임대주택 신설·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한부모 등 맞춤형 임대주택 적극 지원 △국가가 책임지고 한부모 양육비 지급 △한부모 등을 위한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제 도입 △여성 방범 서비스 국고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는 심 후보가 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성평등부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물었다.
심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평등과 관련해 여가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서도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해 우리 사회의 성주류화를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제가 도입했으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집권하면 장관, 국무위원들부터 성평등·성인지 예산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가 주최·진행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남영희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중앙이사,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가 참석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