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체, 소득 일정치 않은 계층 상대 무분별한 대출 실행”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의 절반이 여성과 청년이 빌려간 대출이었고 매년 대출 액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 영업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9000억 원 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3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12조2480억원 중 여성 9조1512억, 청년 3조968억, 대부업체는 25조1488억 중 14조651억 중 여성 10조8424억원, 청년 3조2227억원으로 55.9%였다. 두 업권 모두 여성과 청년 대출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가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문제는 대출받은 여성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경우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여성차주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이것이 발목을 잡아 졸업 후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들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 잔액도 2조 4816억원이나 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면서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