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지출액 190만원…간접세 고려시 더 증가 

‘조세+준조세’ 지출, 월42만원…전체소득의 약 10%     

 

지난해 가계 조세지출액이 사상 최대치인 평균 190만5132원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실제 가계 세부담 증대가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국세에 해당한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월평균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 전체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월평균 15만8761원으로, 연 190만5132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를 더하면 가계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준조세 부담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9.6%였다. 

조세와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대부분 사전에 공제되거나 줄일 수 없는 항목이다. 조세와 준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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