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방안 포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막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한다. 또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발제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맡는다. 라은정 변호사는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장현정 변호사는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