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경기도 용인 장경사 인근의 354kV 신안성-신용인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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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일본에서 간척사업 중단을 이끌어낸 호보 타케히코 교수 서울 초청강연 모습.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8일 강남 한국전력공사에서 학일리와 쌍지리 인근 송전철탑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장경사 등 일대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한국전력의 공사강행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환경운동연합 한성숙 간사는 이에 대해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장경사와 그 일대는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초안이 완성된 쌍운암의 사지가 발견된 곳으로 학계에서도 문화적 보존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예정 송전선로가 마을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건설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환경문제 해결 숨은 공로자는 ‘과학자’
새만금 간척사업, 37년만에 중단된 일본 ‘나까우미’ 본보기 삼아야
조계사에서 벌이고 있는 33일간의 새만금 갯벌살리기 농성투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37년만에 간척사업 중단 결정이 난 사례가 있어 교훈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간척사업 중단 결정은 그 동안‘한번 시작한 공공사업은 멈추지 않는다’는 정설이 신화처럼 지켜져온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로 국책사업의 흐름을 급격하게 바꿔놓아 더욱 주목된다.
특히 54년 계획되어 63년 착공한 지 37년만에 사업이 중단된 시마네현의 나까우미 간척사업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보다 철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정치적 힘을 조직화한 끈질긴 다수의 노력이 응집된 결과임을 최근 내한한 호보 타케히코 교수가 강조했다.
20여년 동안 일본 중해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시마네대 교수이자 나까우미 호소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호보 교수는 “그동안 불도저처럼 멈추지 않았던 일본의 국책사업 정책이 최근에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며 “일본은 지난 8월 공공사업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이 무더기로 중단되고 백지화 혹은 연기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호보 교수는 이번 나까우미 간척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은 환경문제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고려해온 점이며, 정치적인 힘 역시도 혁신정당이나 일부 야당들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보 교수는 “간척사업 중단의 빼놓을 수 없는 숨은 공로자는 과학자였다”며 “과학자를 키워내는 것도 시민운동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새만금 사업도 결국 완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국회의원중 ‘나까오미 신지코를 지키는 모임’등이나 시마네대학 내에 나까우미 연구자들을 키워내는 작업 등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소수가 여론을 형성하고 파급효과를 가져오려면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주류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 형성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운동이 벌어져 이미 건설된 댐을 파괴하는 추세를 볼 때 새만금 사업도 국제적 흐름을 타고 여론을 형성하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8일 호보 교수 서울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는 일제시대 일본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유사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갯벌 간척사업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나까우미 간척사업 중단 결과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김제남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나까우미 간척사업은 초기 165억엔의 예상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최근 중단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 800억엔(8,000억원)이 투자된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미 81년 방조제공사가 끝나고 2011년 완공 예정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는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은 새만금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