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수원시 정)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쓸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지면서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맞벌이 부부 등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후보는 무급으로 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도 유급으로 지원한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휴가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으로 보전해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육아보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육아보험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원 이외에도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코로나 2차 추경 심사에서 가족돌봄지원금과 지원대상부터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돌봄지원수당과 부모보험을 통해 부모들의 돌봄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광온 후보는 “휴원과 휴교로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확대해서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후보는 지난 5일 총선 핵심 공약으로 △영통구청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청년메이커혁신파크 조성 △영통입구 사거리역의 차질없는 추진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추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