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너머 지방선거, 여성정치세력화 정치 전망’ 주제로
경기미래젠더포럼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여성 리더들 모여 정치참여 확대방안 논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위해 제도개혁 나서야”
풀뿌리 생활정치인 지방의회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아직까지 턱없이 낮다.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양성평등에 힘써온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미래젠더포럼(GFGF·Gyeonggi Future Gender Forum, 대표 금종례·박정란·이재복) 창립 1주년을 맞아 11월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대선 너머 지방선거, 여성정치세력화 정치전망’을 주제로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선거구제, 남녀동수제를 방안으로 들었다. 그는 “2005년 기준 여성정치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상위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높이고, 여성공천 30% 할당을 권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높고 다양한 배경의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례성이 높은 정치구조에서는 다당제가 가능해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세력 간 타협이 쉬워진다. 또 그는 “한국도 프랑스처럼 남녀동수제를 명문화하고, ‘제도’를 넘어선 ‘남녀동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대선 전부터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개선 논의조차 꺼내보지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여성의 연대를 역설했다.
김은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이어나갔다.
NGO 활동을 거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여성국장을 지낸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간사는 여성으로서 겪은 정치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여성정치의 세력화를 강조했다. 박 간사는 “경기도의회도 의원 128명 중 여성의원은 24명 밖에 안 된다”라며 “여성은 주로 비례의원으로 많이 뽑히는데, 비례는 지역구 의원 눈치 보랴 지역 활동도 자유롭게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남성 정치인은 술자리에서 관계를 쌓고 정보를 교류하는 반면, 여성들은 투명하고 원칙적인 깨끗한 정치생활을 한다”며 “소외된 자를 위한 돌봄 정치를 시행하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결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당 내부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 민주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는 동등함과 보편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이슈를 집중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나 광역 비례대표제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을 올려야 여성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며 “여성 할당제, 여성공천제와 관련해서 제도적 강제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은 “지금 시국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면 지방자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앞으로 경기미래젠더포럼이 지방자치의 변화를 일으키며 여성정치 세력화 작업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최지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포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미래젠더포럼은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아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각계 리더가 모여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포럼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