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중단하라!”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24시간 농성 시작을 알리며 이같이 외쳤다.
대학생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적 퇴진요구 앞에 놓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론에 밀려 포기한 협정을 강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검찰 피의자로 특정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 수행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이후 아베 정권에 군사 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게 될 GSOMIA를 미국과 일본의 요구만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 정권의 실체가 친일매국 정권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이 담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GSOMIA가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학생대책위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정은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등 민심이 떠난 이 정권이 안보를 빌미로 본 협정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 그 꿈을 당장 깰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야 3당의 국방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보 포기 선언이라 말하는 새누리당 역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본 협정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대학생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학생-시민 연대 필리버스터, 자유공연 등을 하며 연대 집회를 밤새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