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매매집결지를  남성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3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매매집결지를 남성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 방지법의 효과적인 집행과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 여성인권의 문제로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가 오는 24일 부산 장애인종합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이 여성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14년 11월에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여성이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최 측은 “세계 각국에서 성산업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수요 차단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성매매 방지법의 방향이 무엇일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배은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영숙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우리한전국연대 △손명숙 법무법인 황금률 변호사 △정박은자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힘내상담소 부소장 △부산성매매수요자포럼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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