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이후 가족해체
피해자 돕기 위해 구조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제공
긴급생계비, 학자금 지원도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4형제 중 맏형이 사망하자 둘째와 막내가 자살한 가족이 있었다. 셋째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망상증과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다. 2007년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 피해 가족도 역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을 잃은 슬픔을 6년 동안 술로 달래던 혜진양 아버지는 재작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범죄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가족 사망을 경험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다”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심리·경제·의료·주거·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해 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일센터다.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을 설치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는 범죄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에는 소극적이었다.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보니 연간 범죄 피해자 약 200만명 중 연평균 6만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같이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범죄로 가족의 생명이나 건강을 잃게 되면, 피해자와 가족 모두 극심한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득 분포는 월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가 4분의3정도로 범죄 피해 이후 실직, 이직까지 겪게 돼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79%에 이른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인·중상해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을 비롯해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학자금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8년부터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통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유족이나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상한 33% 상향됐다. 올 하반기 기준 유족구조금으로 최대 1억500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8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지원 사업도 2015년 121억원 규모에서 올해 18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또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LH공사 협조로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사망·장해·전치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나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무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등 경제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발생한 범죄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심리치료비도 지원한다. 5년 이내 발생한 범죄 피해로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1회당 5∼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집단심리치료의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법무부는 “구조금, 치료비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사업 예산을 늘리는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