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권고문 공유, 전 세계에 참여 권유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여성의 참여 확대 통한 안전정책 소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는 지난 17~20일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 참석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도시의 참여를 권유했다. 20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운동가 등 4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미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선 앞으로 20년 간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했다.
강 대표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아시아 도시의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여성안전 이슈 등이 담겼으며 해당 내용은 지난달 열린 제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채택됐다. 아시아여성네트워크포럼은 아시아 도시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2011년 1회 포럼에 이어 지난달 2회 포럼이 열렸으며 아시아 도시의 여성정책 전문가, 국제기구 의장, NGO 활동가,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논의했다.
재단은 19일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의 특별세션에서 서울시의 여성안심택배, 범죄예방디자인(CPTED) 등 여성안전 정책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정책 사례를 알렸다. 20일 열린 부대행사에선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캐나다 벤쿠버시와 함께 비교‧소개했다.
강경희 대표는 “이번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서 여성안전에 대한 큰 관심과 여성안전을 위한 네트워킹에 서울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 세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며 함께 할 것을 권유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아래는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 권고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17개 개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뤄진 2030 어젠다 중 하나인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도시 정책가, 여성 NGO 활동가, 국제기구 전문가는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제 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문 채택에 동의하며 지방 정부, 여성 기관 및 단체, 국제 네트워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이며, 모두를 위한 안전한 도시를 위해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 정부를 위한 제안
첫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는 거버넌스를 통한 폭력 예방 관점 하에 정책 수립 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성별, 연령, 국적, 언어를 고려해야 한다. 또 장애를 가지거나 다양한 책임을 가진 돌봄 책임자, 다른 문화적, 사회적 관습을 가진 자들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젠더 폭력 예방, 재난 재해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젠더폭력,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성인지적인 안전 실태 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도시 공간 계획이나 디자인 시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거리, 공공 화장실, 주거지, 교통 체계 등 도시 공간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취약 계층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의 실용 지식과 리더십에 대해 인정하고, 여성을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안전관련정책, 계획, 전략, 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또 안전관련 정치, 행정, 기업, 지역사회 등 재난위기관리 조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
다섯째, 폭력피해 여성과 재난안전 취약 집단에 대한 성인지적인 서비스 지원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적 지원, 피해자 의료지원, 전문상담, 여성만을 위한 지원 공간을 포함한 쉼터 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 대피, 대피소 홍보, 경보 인식 등을 위한 훈련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노인, 아동, 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 그룹에도 권리를 기초로 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과 비상서비스 제공기관, 공공교통관리기관 등 지역 당국은 직원들이 여성 폭력, 재난 상황 등에서 성인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곱째, 중앙 정부는 이 권고에 따른 정책 실행에 있어 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여성 시민을 위한 제안
첫째, 여성과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언론과 함께 여성폭력 없는 도시 캠페인을 하고 여성의 안전, 유동성에 대한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한다. 이러한 실행은 성별, 민족, 연령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그룹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둘째,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참여한다. 지역사회, 남성, 여성, 청소년, 소녀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지역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풀뿌리 여성단체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안전 감사를 실시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자주적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한다.
넷째, 지역 여성들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안전 리더십 증진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여성들은 지역의 여성조직 구성, 여성안전 이슈를 공유한다.
국제도시 네트워크의 역할
첫째,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도시가 연대해 피해 복구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성차별적 문화 척결에 힘을 쓴다. 이러한 실행은 성별, 민족, 연령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그룹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둘째, 여성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간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여성안전을 위해 국제 도시 간 공동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과 실행을 한다.
셋째, 여성안전은 성평등, 비차별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넷째, 합의된 권고사항을 아시아 각 지역과 도시와 공유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
다섯째, 여성폭력 안전과 재난안전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다른 도시로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