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 남용'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 판단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 남용'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 판단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6.11.02 17:52
  • 수정 2016-11-0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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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경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대기업을 압박해 사실상 자신이 관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있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최씨가 개인회사인 더블루K를 운영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수법으로 7억 원을 가로채려 해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 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특혜 입학 의혹도 남아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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