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조선‧해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대책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 및 해운업경쟁력 강화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조선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4년 동안 11.2조원을 들여 250척의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과, 해운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산업의 위기 원인을 모두 대외 여건이라는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대책 역시 경쟁력 강화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아닌 생명연장식 단기 지원책, 면피대책 나열에 불과하다”고 1일 비판했다.
윤 의장은 특히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선박펀드의 혜택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한진해운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명제를 남긴 채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국민 혈세를 구조조정 시행이 아닌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만 남겼다”는 것이다.
조선산업 강화방안은 이미 조선3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재탕에 불과하다고 윤 의장은 지적했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32% 축소하겠다는 것,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유상증자 등은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위기만 넘겨 구조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무책임함”이라고 윤 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