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이모 교수의 연구팀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이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50억원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후 해당 연구과제 공모전에 신청해 8억 2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연구과제들은 보통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단장이 주재하는 전문가그룹의 기획회의를 통해 과제제안서가 작성되고 이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공고를 내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심사위원으로서 문제출제를 해 놓고, 스스로 학생이 되어 문제를 푼 셈이 됐다.

특히 이 교수는 과제제안서 최종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회의에는 불참했다.

신 의원은 “정부연구과제에서 구체적 내용을 설계한 기획위원이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것은 건설사 입찰비리와 다름 없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과제 공모에는 이화여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했고 평가 결과 각각 76.71점, 74.14점으로 2.57점 차이로 이대 연구팀이 총 50억원의 연구과제를 가져갔다.

이화여대 연구팀에는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4명의 연구책임자가 한 달전부터 스스로 과제를 제안하고 중요 문제를 더 잘 파악한 상황에서 이뤄진 공모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 신 의원은 이 교수 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김모 단장이 2014년 2월에 임용된 직후인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올해 3월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화여대 연구팀의 50억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없었는지, 연구재단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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