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개헌 논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지속가능할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으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헌 논의를 자제해왔던 이유로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