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3개 민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포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입양 진상조사위)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열린 대구 입양아동의 양부모의 첫 공판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대구 입양아 학대 뇌사사건과 9월 포천의 입양아동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계속 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밀 진상조사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민간조사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것이다. 입양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여성가족위 김삼화·법제사법위 금태섭 의원이 맡았다.
입양 진상조사위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입양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고만 하고 실제 입양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와 포천, 서울, 전주에서 사망한 아이들의 입양과정과 죽음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입양아동의 학대를 예방할 수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업무를 맡았던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은 없는지, 입양과정의 허점과 근본적인 사각지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한다는 계획이다.
입양 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고 입양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을 내실화하여 입양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체험은 전면 재고하고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 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 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입양 진상조사위는 아동인권 및 시민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사)탁틴내일,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법률가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두루, 미혼모단체인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학계의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등 1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