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 후 여야가 극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낸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결의안 표결에 반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노무현 정부가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회고록 파문을 계기로 문 전 대표를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맹공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종북을 넘어 종복(從僕)이 아니냐”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라는 국가의 주권행사에 대해 김정일에게 윤허를 받고 한 것으로 국기 문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맹우 전략기획부총장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무참한 인권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제사회가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하고 북측에 의사를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사람이 무슨 대권이냐”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많은 좌익 사범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이들의 종북 반역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야당은 여당의 무책임한 색깔론 공세라고 반격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문제를 갖고 도 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를 깎아내리고 권력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파문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와 ‘뭣이 중헌디?’라는 장문의 글을 두 차례 올리며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부처 간 입장이 엇갈렸고 노 대통령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 지를 묻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