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낙태수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산부인과 의사회 등 의사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17만건으로 추정할 정도로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결국 형법상 불법인 낙태수술이 실제 널리 행해지고 있음-낙태의 불편한 진실-을 이번 의사집단의 반발로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시도하는 행간의 의미를 보게 된다. 낙태 단속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정책의도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출생아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별적‧단편적 정책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단속을 강화해 낙태를 못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낙태 수술의 암시장화를 더욱 강화해 여성의 건강‧모성을 위협하고 높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수술이 성행할 것이다.

 

1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릴 ‘검은 시위’에 앞서 서울 신촌에서 한 여성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1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릴 ‘검은 시위’에 앞서 서울 신촌에서 한 여성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낙태의 불편한 진실

결국 낙태 수술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내 낙태 여성의 건강‧모성 보호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라는 한 마리 토끼와 낙태 포기를 통한 출산 확대라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낙태의 합법화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다.

유럽과 북미 여성운동에서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자주권 행사의 중요한 지표로서 의미를 가졌다. 1970년대초 독일 여성운동은 “내 배는 내 것이다(Mein Bauch gehört mir)”라는 구호로 낙태의 자유를 요구했다. 원치 않은 임신의 결과 출산을 해봤자 국가가 제대로 양육 지원도 안하면서 남성은 놔두고 여성만 처벌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 몸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낙태의 합법화라는 결과로서 실현됐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전 낙태는 구동독에서 합법, 구서독에서 불법이었다. 구동독 여성의 경우 임신 12주가 지나기 전이라면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었다. 반면 구서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신 12주 전 낙태를 허용했을 뿐 일반적으로 낙태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했다.

신체적 자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의 자유는 구서독 여성운동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합법화를 요구해 온 주제였다. 흡수통일 상황에서 구서독 체제가 거의 그대로 구동독에 이전됐지만, 구동독의 낙태합법 사례는 구서독 여성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통일 후에도 구동독에서는 합법, 구서독에서는 불법으로 약 3년에 걸친 경과 규정을 적용한 끝에 낙태는 1993년부터 독일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합법화됐다. 낙태는 형법상 여전히 불법이지만 전제조건에 따라 합법적 행위가 된 것이다.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노동자복지회 등 국가 공인 사회복지법인 소속 상담소에서 무료 임신갈등상담(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을 받고 상담 증명서를 받으면 합법적 낙태를 할 수 있다. 임신갈등상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여성 당사자와 의사는 처벌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불법이지만 사실상 합법화다. 상담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본인 비용부담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보험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독일의 낙태 문제는 1993년 이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낙태의 사실상 합법화가 낙태의 확대를 가져왔을까? 아니다. 사실상 합법화된 낙태 규모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더 이상 지하에 숨어 있는 숫자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낙태 건수는 13만여건을 유지했다. 2001년 약 13만5000건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낙태 건수는 2003년부터 13만건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이후 낙태 건수는 9만9000여건에 머무르고 있다.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아 수를 나타내는 낙태율도 2007년 6명에서 2014년에는 5.5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같은 기간에 39.1명에서 2014년에는 42.1명으로 상승했다. 최근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수준에서 1.5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상황이 낙태 합법화라는 한가지 정책 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출산‧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포용적 가족정책이 존재하는 결과이다. 게다가 남녀 일‧가정 양립과 취업‧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가족정책의 전환기적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처벌 반대하는 이유

한국 의사들이 낙태수술 처벌을 반대하는 이유를 페미니즘 실천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미 돈벌이에 이골이 난 그들의 낙태처벌 반대 이유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의 관심은 이미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남몰래 의사를 찾아가는 여성에게 집중돼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상, 형법상, 풍속상 규정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게 되는 여성에 대한 성평등적‧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낙태의 99%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출산시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야기에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오는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의사집단에게 그런 고민을 기대할 필요도 없다. 의사들이야 수술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건 한국사회에서 이미 상식 아닌가? 불법 낙태수술에서 여성의 건강(모성) 보장과 합리적 비용 부담은 관심사로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의사집단의 의도와 관계없이 낙태 합법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수술을 이미 결심하고 의사를 찾아가기 전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능하면 출산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능하면 강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낙태고민 여성이 출산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염려하는 사회적 혼란은 오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을 한국사회에 선물하는 여성이라면 설혹 비혼이라도 그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결심하게 된 여성의 경우에도 안전한 수술을 합리적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말 그대로 모성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불가피한 낙태 이후에도 모성을 건강하게 유지해 그 다음 출산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혼 출산, 가족 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신체적 자주권 등 이슈에 관심 없는 의사 집단은 죽은 법으로서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암시장에서 처벌 위험을 동반한 높은 수술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실제로 처벌만 받지 않으면 현재 의사 집단의 반발은 사라질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이번 기회에 의사 집단이 우연히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움을 받아 여성이 낙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결정에 따른 후속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합법화한 낙태 수술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장하며 합리적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낙태 고민 여성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인구 8200만명의 독일에서 해마다 10만건이 채 안 되는 낙태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태율은 감소하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다. 고무줄 같은 처벌조항으로써 실제 처벌도 안하고 낙태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없이 낙태 수술의 암시장화만을 만들어놓은 인구 5000만명의 한국에서는 해마다 최소 17만건의 낙태 건수를 추정할 뿐이다. 그보다 더 높은 건수를 상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출산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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