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노인자살 문제의 원인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의 잘못된 개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빈곤율을 해소하지 못하는 개혁은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노인 빈곤율이 노인자살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6%로 전체 노인 중 절반에 해당되고, OECD 평균 12.6%보다 4배 높다. 또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평균인 22명 보다 4배는 높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당면과제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빈곤, 노인자살 문제의 원인은 국민연금의 잘못된 개혁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즉 국민연금이 19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기존 70%였던 소득대체율을 1차 개혁 때 60%로, 2차 개혁 때는 50%까지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정반대의 개혁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연금액수를 줄여서 기금 고갈시기를 늦춘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며 “노인빈곤율을 해소하지 못하는 개혁은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