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만6227명, 1인당 평균 1억1600만원 증여받아
더민주 박광온 “실효세율 너무 낮고, 증여자 47%만 세금낼뿐”
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금액이 3조4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으로, 양육 비용이 한 자녀 당 평균 64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6227명이 총 3조46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증여 방식으로 사용됐다. 이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원(5.9%) 순이었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2세 이하 2207명이 1969억원을 증여받아 1인 당 평균 8921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융자산이 993억원으로, 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은 580억원, 주식 317억원, 기타자산 79억원 순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1억421만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이 14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1070억원), 주식(651억원), 기타자산(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인 만6세부터 12세 이하 9000명은 1조282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1424만원이었다. 금융자산(3711억원)과 부동산(3330억원), 주식(2581억원), 기타자산(660억원) 순이었다.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중고생인 만13세부터 18세 이하 1만1912명은 1조49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569억원으로, 미성년자 연령대 중 이때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금융자산이 50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부동산(4867억원), 주식(4058억원), 기타자산(955억원) 순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