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김상근 목사 등 6명)에서 마련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는 15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과 함께 12대 교육개혁 과제가

발표되었다.

지난 95년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측

은 21세기 교육 복지국가를 향한 12대 교육개혁 과제로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제도 개혁 ▲과밀학급 해소와

거대학교 축소 ▲유치원(유아학교) 무상 공교육화 ▲특수교육의 통

합교육, 무상의무교육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전문직업·기술

교육 강화 ▲교원노조 인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학생 인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혁 ▲사립학교의 민

주화와 건전한 사학 육성 ▲대학의 자율화와 공공성 신장 ▲GNP

대비 7% 수준 교육재정 확보 등을 꼽았다.

연대회의측은 교육개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우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 강

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빙자한 심야 강제학습 전면폐지, 특

별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 유사 교

과 통합으로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현행 교과서 내용과 분량을 70%

수준으로 조정, 국·영·수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하고 선택교과

제 실시로 실용적 교육과정 제공과 함께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위성

과외방송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의 직업 훈련교육 확대, 여

교원의 역할을 증대하고 여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제도와 관

행 개선, 전문직 및 학교장의 여교사 할당제 실시, 학교 안에 탁아시

설을 설치하여 여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

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 발표자가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 국민

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측 정책위원장들이 나와 발표한 각 당의

교육정책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나 과밀학급 해소, 대학선발권

의 자율화 등에서 대부분 일치를 보였으나 전교조 인정 여부와 서울

대 존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전교조 교사들이 상당수 현직

에 복직하여 열린교육 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촌지 등 각종 부조리와 관련하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오히려 선호

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외 단체로서 한국교총과 더

불어 한국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

교조의 합법화는 다음 정권에서 국민들의 수용태도와 관련해 구체적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은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하고 점차 국민 정서 변화에 따

라 교원에게도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국제적인 보

편적 규범에 맞게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회의측은 국립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전

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승리21은 “서울대는 학교차별,

학력차별, 엘리트주의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서울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측은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추진단과

21세기 교육개혁기획단을 두어 학교장,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국민회의는 “교원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 장애학생 특례입학 확대, 주5일제 수업 정착, 내신평가제 개선,

학생선발권 자율화, 학교급식 고교3학년부터 우선 실시, 영양사의 교

사화”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국민신당은 “교육청 권한 대폭 분할,

지방대출신 채용할당제, 전국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여 통합 운영,

전국 장애인 정보 데이타베이스화, 통일교육 연구지원센터 건립, 실

업계 출신 고교생 가산점 부여”등을, 국민승리21은 학제 개편과 대

학까지의 무상교육(공교육화)을 발표했다.

박정 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