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쌀 수입의무 해제돼... 수입 중단해 가격폭락 해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쌀값 대폭락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 조절과 함께 정부 재고미 관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6일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농민이 농사지어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는 농민과 경찰 간의 밤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쌀값 대폭락과 농정 실패에 항의하며 ‘벼 반납 농민대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쌀 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뒤늦은 생색내기에 가깝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수준의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수입의무가 사라진 쌀에 대해 정부는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축소는 식량자급 포기를 의미하며, 농지에 대한 투기열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50만 톤에 달하는 정부비축미 등 재고미를 줄이기 위해 50만 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하고 사회복지쌀 10만 톤과, 가공용쌀 20만 톤을 매입금의 20%에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