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연인을 상대로 살인, 폭행 등을 저지른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효과적으로 처벌·방지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이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애인을 살해하거나,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살인기수·폭행치사·상해치사) 한 가해자는 296명에 달했다. 살인미수로 검거된 가해자도 30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600명 이상이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상해,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검거된 가해자는 3만6000명이다. 하루 평균 20명이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노출된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시에 은폐되기 쉽다. 박 의원은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또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