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유감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승인 2016.09.29 17:12
  • 수정 2016-09-30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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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규탄하며 원전 사고 이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규탄하며 원전 사고 이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7월 5일 지진으로 월성 2호기는 외부사건(지진)에 따른 조사를 진행했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에서 1차 계통 고장으로 조사 중이라고만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원전은 계속 가동되다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정지됐는데, 무엇을 조사 중인지 지금도 설명이 없고 진행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원전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장 조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의 승인을 거쳐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하지 않고 원안위 관료들에게 승인받아 공개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안전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관료가 승인하는 이상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인허가에서도 다수호기 문제, 중대사고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 등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역시 다른 심사처럼 3번의 원안위 회의를 거처 승인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기술적으로 최종 검토하는 원안위 전문위원들은 교수, 연구원들이 대부분으로 최근 박재호 의원의 조사결과 전‧현직 전문위원 32명 중 20명이 1인당 평균 28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한수원, 산업부, 미래부 가리지 않고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위원들에게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물론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전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임기 중 물불 안 가리고 수주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쯤 되면 전문위원들이 역할은 안하고 연구비 수주에 몰두한다는 의문이 생길만하지 않은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해 유승희 의원과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합의한 3자검증 문제도 원안위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투입할 것을 원안위원장이 고집하고 있어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 방식은 2자검증이지 3자검증이 될 수 없는데, 어떤 투명한 정보의 검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원안위가 원자력연구원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구심만 들어 오히려 신뢰에 역행하고 있다.

원전이 정지되거나 현안이 발생되면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내려와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최종 공개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전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그게 왜 비밀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진행 사항을 궁금해하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광화문에 있는 원안위 사무처에만 보고한다고 한다. 원자력 안전이 기술자가 아닌 관료 집단에 의해 이와 같이 미덥지 않게 취급돼 걱정이다.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판단과 원만한 정보의 대국민 소통이 간절한데 정작 궁금해하는 국민에 대한 설명은 안중에도 없다.

안전은 결국 소통에 기반해 신뢰를 쌓는 작업인데, 이처럼 소통에 기반한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원안위는 차라리 폐지하고 전문가가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과거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의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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