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학교 안전 예산,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 고위험군에 선배정돼야...올해 국감에서 꼭 개선할 것”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은 이러한 비율이 94%에 달했다.
지난 23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814개 초중고교 중 7111개교(약 60%)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 중이다.
이러한 비율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체 1305개교 중 1231개교(약 94%)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부산 90%, 대구 88%, 광주 87%, 인천 79%, 대전 74%, 경기 68% 등 순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29% 수준이었다.
이는 1km 이내에 여러 학교가 있을 경우 통계상 중복 처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 역시 6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46%, 부산 44%, 광주 35%, 대구 34% 순이었다. 세종은 0%, 제주와 경북은 6% 등으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교육부의 학교 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먼저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꼭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