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의원 “학교 안전 예산,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 고위험군에 선배정돼야...올해 국감에서 꼭 개선할 것”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은 이러한 비율이 94%에 달했다.

지난 23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814개 초중고교 중 7111개교(약 60%)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 중이다.

이러한 비율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체 1305개교 중 1231개교(약 94%)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부산 90%, 대구 88%, 광주 87%, 인천 79%, 대전 74%, 경기 68% 등 순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29% 수준이었다.

이는 1km 이내에 여러 학교가 있을 경우 통계상 중복 처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 역시 6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46%, 부산 44%, 광주 35%, 대구 34% 순이었다. 세종은 0%, 제주와 경북은 6% 등으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교육부의 학교 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먼저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꼭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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