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에서 ‘독자 핵무장론’ 등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핵무장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북한의 도발이 어림도 없는 일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싶었다. 제 개인적 소신이 아주 강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핵무장론 공론화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참 위험한 발언이 주위에 맴돈다.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발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핵보유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NPT는 북한에서 먼저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고 대비해야한다”면서도 “그 수단을 선택할 땐 이성적으로 해야지, 감성적으론 안 된다. 섣부른 핵무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불장난은 동북아와 한반도,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은 (핵실험으로)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것”이라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그는 특히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재앙”이라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사드로는) 예방도 안 되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도 안 된다”고 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